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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도와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가 되는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과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뭐가 바뀌는 걸까?
특별자치도란?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특별한 행정구역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 속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연간 3~4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직속의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시행하여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점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바뀌는 점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출범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 250억 원 규모의 명칭 변경: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시점: 2024년 1월 17일 저녁 6시에 대규모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오프라인 요소: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 표지판 등 1만 4천여 개의 하드웨어가 정비되었습니다.
- 전북 5대 핵심 산업 자율 추진: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사업, 외국인특별고용 등 5대 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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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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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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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4년 1월 17일 저녁 6시 대규모 시스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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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요소 |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 표지판 등 1만 4천여 개 하드웨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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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산업 |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사업, 외국인특별고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여러 특례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1개 조문에 333건의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프런티어 특례가 포함되었습니다:
- 국제 K팝 학교 설립
- 금융산업 육성
- 2차 전지산업 진흥
- 무인이동체 산업
- 출입국 관리법 특례
- 대학 학생정원 특례
-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 특례
또한,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4개의 특구가 설정되었습니다:
- 농생명산업특구
- 문화관광특구
- 산악관광특구
- 노령친화산업특구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가 전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예산의 3%를 자율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전북은 자율 재원 마련에 실패했으며 국가 예산 감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3대 기반특례
전북특별자치도는 3대 기반특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 핀테크육성지구 특례
- 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
- 연구개발특구 특례
- 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특례
인력
-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새만금고용특구 특례
- 해외우수창업기업 특례
-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 대학 학생정원 특례
제도
- 자동차대체부품인증 특례
-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 환경영향평가 특례
-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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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주요 정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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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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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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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시점 |
2024년 1월 17일 저녁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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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요소 |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 표지판 등 1만 4천여 개 하드웨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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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자율 추진 산업 |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사업, 외국인특별고용 |
주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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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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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조문 수 |
131개 조문에 333건의 특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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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 특례 |
- 국제 K팝 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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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방지 특구 |
- 농생명산업특구 |
3대 기반특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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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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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육성지구 특례 |
핀테크 관련 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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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 |
연구 산업을 위한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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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특례 |
연구 개발을 위한 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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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 |
첨단 과학 기술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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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특례 |
해양 문화 유산 관련 국제 교류 지구 |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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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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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특례 |
출입국 관리 관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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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고용특구 특례 |
새만금 지역의 고용 창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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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수창업기업 특례 |
해외 우수 창업 기업을 위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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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
금융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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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정원 특례 |
대학의 학생 정원 관련 특례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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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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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체부품인증 특례 |
자동차 대체 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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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
산지 관리에 관한 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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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특례 |
환경 영향 평가 관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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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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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초중등 교육 관련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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